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건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엄 검사는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로 고발됐다.

다만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관련해 "해석은 언론에서 붙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총론적 이야기이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론적 이야기'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허위 정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 유지·발전에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