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백혜련)’이 저출산·축소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진군 육아수당’ 등 강진군만의 선도정책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강진군을 방문했다.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방문은 연구단체가 강진군 방문을 적극 요청해 시작했다. 이는 국회에서도 강진군의 저출산·지방소멸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강진군의 선도 정책은 지난 5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강진 방문, 6월 전국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 7월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에 이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간담회는 강진군에서 잘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 설명이 주를 이뤘다. 첫번째는 ‘강진군 육아수당’.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출생 후 6개월 이상 강진에 거주한 아이를 대상으로 만 7세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율 증가의 폭발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의 출생 증가율은 2022년도 제도 시행 전 대비 2024년 같은 기간 91.4% 상승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주거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군은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거쳐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만원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규 주택을 건축하면 50%,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전입 인구 유치에 힘쓰고 있다. 빈집의 경우 현재까지 224동을 신청받아 진행 중이며 신규주택은 24세대가 신청중이다. 이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규 마을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해 새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돕고 있다.

세 번째로, 강진의 대표적 체류형 관광 모델인 ‘푸소(Feel-Up Stress Off)’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2015년 시작된 푸소는 농촌 민박 체험 프로그램으로 은퇴자와 귀농인이 운영하며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푸소를 통해 강진을 방문한 인원은 약 6만 3,000여 명에 달하며, 농가의 소득이 누적 58억원에 달해 강진군에 경제적 이익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국 최초로 강진군이 시행하고 있는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을 통해 지역 내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강진군의 카드 매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반값 여행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 매출이 무려 444.9%나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강진군은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구단체의 이번 방문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진군의 다양한 정책 사례들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